反이민 불똥 튄 유럽인권재판소…인권수장 "사법기관 압박말라"

유럽 최고 인권기구 수장이 난민 추방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ECHR) 판결에 불만을 제기한 주요국 정상들을 향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원을 압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ECHR의 설립 및 판결 근간이 되는 유럽인권협약에 대해서도 "오늘날 복잡한 도전에 맞서 우리의 임무는 인권협약을 약화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유의미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르세 사무총장의 성명은 최근 덴마크 주도로 유럽 9개국 정상이 ECHR을 향해 난민 추방과 관련한 판결 시 인권협약 유권 해석 방식을 재검토해달라고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