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뺨 때린 구미시의회 의원, 어떤 처벌 받을까?
경북 구미시의회 소속 의원이 시의회 직원을 폭행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상해를 유발하지 않더라도 폭행이 성립된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 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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