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외래진료 연 120회 초과자 본인부담률 90% 부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과다 의료 이용 기준을 3배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를 살린다는 24호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외래진료 연 120회 초과자에게 본인 부담률을 90% 부과하는 건보 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2030년대 초 재정 누적수지 적자 돌입이 예상돼 극약처방 없이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획기적 구조 개혁과 불필요한 의료 이용 등을 축소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파산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예정됐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