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과다 의료이용 기준 3배 강화로 건보 적자 해소…'연 365회→120회' 조정"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5일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3배로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이 20%에서 90%로 늘어나는 구간을 현행 연 365회에서 120회로 줄여 건강보험 적자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과잉진료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3배로 강화하면 절감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며 "2024년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수만 35만2000명 정도로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3조936억원 가량이 지급돼 건강보험 재정을 바닥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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