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前 간부공무원 ‘감봉 3개월 취소’ 행정소송 2심도 승소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재직 중 감봉처분을 받은 전 의정부시청 간부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국방부 조건부 동의’라고 기재한 부분을 위법으로 보고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B씨에게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더해 형사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들은 검찰의 항소로 7개월째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