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의 우를 다시 범하면 안 된다

원자력시민위원회는 후쿠시마원전사고 2년 뒤인 2013년 4월 탈원전사회로 가는 공공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적 조직으로 원자력위원회(1956년 설립)를 비롯해 원자력정책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제 조직(원자력규제위원회,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부흥청 등)에 맞서 탈원전을 위한 원자력정책 개혁방안을 제안, 관련 조사연구를 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 정부 기관인 원자력위원회가 원자력 관계자에 의한, 원자력 관계자를 위한 조직으로 원자력정책의 기획·심의·결정을 해오면서 중요한 정책문서인 ‘원자력정책대강‘을 내고 있는데 대해 원자력시민위원회가 이에 맞서 내놓은 것이 (탈원자력정책대강)이다.

게다가 일본 국회의 정책형성능력이 낮고 정책형성이 정부주도형이 되고 있는 것도 민의와 정책이 괴리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