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法 논란에 "사법개혁 신중 접근"…李 "내란 극복부터"(종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24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 뜻이 확실하게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당내 일반적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말하자면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공감하나, 비법조인을 (대법관에) 포함하는 게 일리는 있지만 현 시점에선 시기 상조이고 논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봤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한 '대법관 증원·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이 사법 개혁 논란으로 번지자, 당 차원이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