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논란에 선 긋기…“민주당 입장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4일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해당 법안은 “개별 의원들의 제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이나 법조 경력 없이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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