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논란'에 "제 입장 아냐…불필요한 논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당내에서 비법조인에게 대법관 임용 자격을 주는 법안이 발의된 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비법조인,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섣부르다고 생각한다"며 "불필요하게 (발의하지 않고)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법원 숫자를 30명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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