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깎아 주고 밀린 양육비라도 받는 게 좋은 건지, 아이들을 위한 돈이니 깎아주지 말고 법적으로 방법을 찾는 게 나을까요? - 양육비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청구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전 남편이 양육비를 계속해서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체를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고, 주택 명의를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고, 외제차를 구입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종전과 같이 혹은 그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재산 은닉 또는 소득 축소로 보고 양육비 감액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