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적법성 두고 법정 공방… "절차 흠결" vs "문제 없어"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같은 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도 함께 열렸다.
이에 권 이사장 등은 "방통위 이사 선임이 위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임명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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