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매입, 국회 의결 대상 아냐”…감사원, 국회 요구안 종결
감사원이 정부의 양곡을 매입·정산하는 사업이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사전 의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2일 ‘농산물 수입 및 양곡 매입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감사 요구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사전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