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이 직접 주도해야”… 혁신당 ‘국민주도 개헌절차법’ 발의

행정수도 세종시 완전 이전 등 헌법 개정(개헌)을 국민 직접 주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개헌이 한낱 공약만으로 끝나거나 대선 이슈로 등장하다가 흐지부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절차적으로는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야 하고 개헌의 구체적인 일정도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헌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통령과 국회에 위임한 현행 헌법에서는 힘들다.양대 정당 중 하나만 반대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헌안 마련을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주도 개헌절차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