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프 정상, EU 공급망실사지침 폐기 잇달아 촉구

유럽연합(EU)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EU 기업규제인 '공급망실사법' 폐기를 잇달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폴리티코, EU옵서버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프랑스를 선택하세요' 회의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다른 (기업) 규정들은 그저 시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폰데어라이엔 2기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 중국과 경쟁 등을 이유로 업계와 회원국들이 우려를 잇달아 표명하면서 집행위는 시행 시기를 2028년으로 미룬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