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넘어진 도로보수 공무직, 지자체 상대 손배소 승소
눈길에서 넘어진 도로 보수원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고용주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유재현 부장판사는 공무직인 A씨가 전남 장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성군은 A씨에게 피복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성군이 안전화 착용 확인 등 구체적인 보호 의무는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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