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산·檢개혁 내세운 '이재명표' 개헌안…실현은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지난 대선보다 한층 구체화된 개헌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 명시 등으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국회가 추천한 인사만 국회의 동의하에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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