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카지노 관계자 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내 카지노 확장 및 이전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를 조작한 일당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카지노 업체 관계자 A씨와 제주도 모 공기업 관계자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각각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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