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 70%가 '정당한 지도'…"제도 개선 필요"
학부모 등이 교사의 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 중 70%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권보호 제도가 강화됐지만,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교권 침해는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 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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