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재판 결과로 조사 대상되면 소신껏 역할 못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 주장이 나오는 것을 우려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많은 전국의 법관들이 재판 결과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소신껏 권력에 대항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같은당 박지원 의원이 '오늘 보도된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가 48.6%이고, 비공감 46.2%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특정 대법원장·대법관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과 관련한 책임 추궁 내지 신변의 변화는 모든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 하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함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