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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