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아인들에 10억대 곗돈 사기'…40대 남성에 징역형

자신과 같은 농아인 171명을 상대로 10억원대 곗돈 사기를 친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청각장애인이어서 그들의 사회적 특성과 지적 능력, 심리적 취약성 등을 잘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악용해 두 세 배의 당첨금으로 현혹해 계 가입을 유인했다"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것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역시 6억60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