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정치 하지마"…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알렸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을 들며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민이 정치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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