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에 버젓이 전자담배 자판기…규제공백에 합성니코틴 확산

그러나 합성니코틴(화학물질을 합성해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주로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련 시설이 초·중·고등학교 근처에도 들어서 이처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규제 공백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합성니코틴 기반 전자담배의 사용으로 인체가 니코틴에 중독돼 연초 니코틴 기반 전자담배 또는 궐련담배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합성니코틴 규제와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