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되는 '월급쟁이 감세론' 전면 부각…세수펑크는 딜레마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근로소득세 감세론'이 부각되고 있다.
세율 조정 없이도 물가상승으로 매년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과표구간이 자동 상향되고 세금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인플레 증세'를 지적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결정세액 기준)는 약 60조원으로 2014년(25조원)에 비해 2.4배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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