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매년 급증…제도 취지와 정반대, 사실상 '민원'

작년 한 해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총 67만7979건 에 달하는 것으로 8일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 경찰에 들어온 고소·고발 건수는 약 40만건이었지만 2023년부터 매년 5만~22만건씩 급증하고 있다.

본지가 최근 서울 경찰서 10곳의 수사관 2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허위 고소·고발’ 사건으로 밝혀진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6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