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대법관 14명→100명 증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법안이 8일 발의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대법관 수 증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당내에서 제기된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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