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사법독립 침해' 법관회의 소집 의견수렴 연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여부에 관한 내부 의견 수렴 기간이 연장됐다.
(사진=대법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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