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이 느끼는 교권 침해는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는 전년(75건)보다 늘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폭행'이 지난해 19건으로 전년(8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교총은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권 침해와 교원들의 고통은 체감할 만큼 줄지 않았다"며 "교원들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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