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사진=연천군청 전경) 연천군은 규제혁신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도 규제혁신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 생활 관련 각종 인?허가 기준,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 법규 내 민생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이 규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그림자·행태 규제도 집중 정비할 계획으로, 상위법령의 규제가 개선되었음에도 이를 자치법규에 미 반영한 사례와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을 집중 발굴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