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혁신 전담조직 신설…민간 조언도 받아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실행 또는 중앙정부 건의가 결정된 규제철폐안 7건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
이날 규제철폐안 보고회에 이어 향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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