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에너지정책…정권 따라 손바닥 뒤집기 안된다[기자수첩]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면 계속된 변화로 공무원들의 에너지 정책 추진 동력이 꺾일 수도 있다.
원전 관련 정책 기조가 정권에 따라 급변하면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행했을 뿐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수사에 이어 처벌까지 받았다.
벨기에도 원전 폐지를 계획했다가 최근 정책을 변경해 기존 원전의 운영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새로운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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