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가격과 다른 부동산 공시가격…신뢰 회복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세 반영률을 적용하는 현 가격산정방식을 폐기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언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에 실린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시세 반영률을 적용하는 현재 산정방식 때문에 실제 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조세형평성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유형 및 가격대별로 국토교통부가 시세 반영률을 달리 적용해 시장가치와 괴리된 가격이 산정되고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