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 강박, 0~943명 '천차만별'…정부 지침은 무용지물
지난해 5월 경기 부천 소재 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가 강박 중 사망한 가운데 정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별로 격리 및 강박 환자는 0명부터 최대 943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지침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격리·강박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신의료기관별로 일부 기관은 격리 환자가 1명도 없는 반면 최대 861명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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