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대선 중 환송심 속도, 불소추특권 여부 주목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가운데, 향후 재판부의 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 심리 속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선 전 이 후보에 대한 선고가 확정되려면 한 달 안에 대법원 판단까지 끝나야 하고, 재판 중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엔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형사6부를 제외한 채 배당 절차를 진행, 환송심 재판부를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