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광고 막는다…김상훈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AI 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AI로 생성한 광고물을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게시하는 사례도 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생성형 AI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AI 조작 생성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AI 조작 성범죄 및 사기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의 확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