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 후보 교체해야…李 피선거권 상실 시간 문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민주당을 향해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라며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첫번째는 무죄추정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전원합의체가 직접 유죄를 판단한 사안이다.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며, 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