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과 해외사업 성공, 법률계약이 가른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해외건설전문가포럼(회장 박형근 교수),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함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시 PPP(민관협력)법제도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 탄소감축사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법적 리스크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승교 파트너 외국변호사는 "탄소감축사업은 단순한 배출권 확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배출권은 사업의 운영실적에 귀속되는 만큼 장기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계약적 고려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