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 제재

20개 건축사사무소는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 이나 공공건물(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각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다.

2019년 10월 LH가 6건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케이디, 토문, 목양, 아이티엠 등 4개 주요 사업자는 그 중 4건의 입찰을 한 건씩 배분하고 상호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그 중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다.

그 후 행림이 추가 참여하는 등 배분된 입찰의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실시된 45개 입찰에서 합의가 실행됐으며, 그 중 32건의 입찰에서는 합의된 낙찰예정자만 참가하게 되자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여자를 섭외하여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