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안 시키면 징역 3개월…'이 나라'의 황당 범죄들
인도에서 '개 산책', '학교 출석' 등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까지 범죄로 간주하는 '과잉 범죄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려견 산책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100루피(1690원)의 벌금과 함께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보고서는 범죄별 처벌 간 불균형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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