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셀프 부과·납부' 희한한 지하수 대금 '논란'
제주도가 이른바 '셀프' 부과·납부하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 원수대금을 놓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지하수 부서가 공공 농업용 관정을 개발한 농업부서에 원수대금을 청구하면, 해당 농업부서는 이 대금을 납부하려 세출 예산에 편성했다.
의회 관계자는 "2022년 조례를 개정한 목적은 실 수요자인 농민들에게 공공 농업용 지하수 비용을 받으라는 것이었다"며 "세상에 어느 공공기관이 공공요금을 스스로 부과하고 납부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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