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건강보험 수지 적자 5배 증가…작년 11조 4천억원 기록
건강보험 보험료 수지는 2015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해왔으며, 그 규모는 2019년 10조 3,001억원까지 확대됐다가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매년 적자지만,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을 합산하면 흑자로 전환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회안전망이자 정부 보건의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인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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