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세금 반환 청구소송, 다시 판단하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정부와 서울시가 1천682억원의 세금을 되돌려줘야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천530억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