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10%→30%…세율 결정은 지자체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5일 국세인 법인세 중 10% 정도인 지방소득세 비중을 30%까지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 및 지방 분권 공약을 발표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줘서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처럼 세율에 대한 자치권까지 부여해서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공약은 '압도적 분권'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제도 역시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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