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정부의 '공립학교 DEI 정책' 폐지 시도 제동
미 법원이 24일(현지시간)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지속하는 공립 초중고교에 재정 지원을 삭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의 랜디아 맥카퍼티 판사는 이날 특정 DE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립학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맥카퍼티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개념에 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연방정부의 정책이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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