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구치소 인권침해' 국가손배소 패소…위헌제청 각하(종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치소 대기 과정을 문제 삼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차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5일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다음 날 새벽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석방됐다.

차 의원 측은 또 지난 2016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이에 뒤따른 법무부의 조치들을 근거로 자신이 수원구치소에서 받은 사진촬영 등 처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