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명선 "2차 추경 검토해야…잠재성장률 2% 달성에 최소 30조 필요"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잠재성장률 2%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30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을 통해 10조원을 투입할 경우 0.3%포인트(p), 30조원을 투입할 경우 0.9%p만큼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한국은행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을 포함해 다수의 국내외 전문 기관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이에 따라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