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이 22일『최신외국입법정보』2025-6호(통권 제269호)를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의 목적은 2023년 스위스가 제정한「기후보호 목표, 혁신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관한 연방법」(이하「기후법(KIG)」)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관련 입법 시 참고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21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탄소중립기본법」)을, 2023년에「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제정해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