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 “20억 예비비 캠핑장 투자, 의회 무시한 독단 행정 유감”

김 의원은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예비비로 집행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운영에 필요한 연간 3억 원 상당의 예산도 별다른 협의 없이 추진하려 한 점은 시 행정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가 예비비 사용의 사유로 “우호도시 봉화군과의 신뢰관계”를 들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소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는 단순한 소통 미비가 아니라 시의회 기능을 무시한 독단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는 시민의 의견과 의회의 심의가 사전에 보장되는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의회가 이를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직무 방기”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