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정보 활동 지침 일부 공개해야"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문제가 제기된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해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씨는 1심 재판 중이던 2022년 1월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며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6조와 7조, 11조를 뺀 9개 조항을 공개하라며 1심보다 공개 범위를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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