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관세 카드'로 허용 기류?…내달 결정될 듯
구글이 국내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가 결정 기한 연장 없이 다음 달 안에 반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미(對美) 무역장벽 중 하나로 거론된 지도 반출 제한을 관세 협상 카드로 내세워 우리 정부가 구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구성해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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